러시아의 안보리 결의안 거부권에 긴급 유엔 총회 개최로 맞서

총회 소집 법안은 상임이사국도 거부권 행사 못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단 10번만 소집

안후중 선임기자 승인 2022.02.28 17:26 의견 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에 관한 이례적인 긴급 특별회의를 월요일에 열기로 결의했다.

2022년 2월 27일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 중인 안보리 (UN Photo=Loey Felipe)


27일 일요일(뉴욕 현지 시각) 유엔이 요청한 긴급 회의 소집 법안은 러시아의 침략을 개탄한 미국 주도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이 러시아에 의해 거부된 후에 나왔다.

이 법안에 따라 193명으로 구성된 유엔 총회가 월요일 긴급 소집된다. 이 법안은 안보리 이사국 중 찬성 11표, 러시아의 반대 1표, 중국과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 3국의 기권으로 채택됐다.

유엔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절차적인 것으로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 중 누구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단 9표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의된 긴급 특별회의는 1950년 이후 단 10번만 소집됐다. 이 조항은 안보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로 행동할 수 없을 때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를 다룰 권한을 총회에 부여한다.

2022년 2월 27일 우크라이나, 기온이 0도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담요를 둘러싼 한 아이가 가족과 함께 대피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UNICEF=Viktor Moskaliuk)


월요일 열릴 긴급 특별회의에서는 각국의 성명에 이어 지난 금요일 안보리가 채택 것과 유사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총회의 결의는 구속력은 없지만 보다 폭넓은 유엔 회원국들의 의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세계가 받아들인다.

월요일에는 또한 프랑스가 소집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마크롱(Emmanuel Jean-Michel Frédéric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멕시코와 함께 '적대행위의 종식, 민간인 보호, 사람들의 긴급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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