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5일 ‘재외동포의 날’에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외동포들의 편의를 위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설치된다.
(사진=외교부 브리핑)
외교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재외동포청 소재지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인천은 지방균형발전과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서울은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본청은 인천에 두고, 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어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다.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제외동포기본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외동포 정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국내사회와의 연대강화,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수립하며, 재외동포들과 함께 성장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기구"라며 "재외동포들이 어떤 나라에서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외동포 및 이민 교류 관련 정부부처 설립의 수요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재외동포 수가 2021년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재외동포청 설치를 약속한 바 있으며,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2022년 10월 6일 재외동포청 신설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설립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전까지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재외동포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하여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며,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과 더불어 재외동포청 설치에 여야 이견은 없었다.
2022년 11월 24일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한 간담회를 국민의힘 재외동포청설립추진단과 정부조직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재외동포청 설립 주관부처인 외교부가 함께 개최했다.
이후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 중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과 관련해 여야 대립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고, 결국 여가부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재외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부 격상 내용만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23년 2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설이 확정됐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의 첫 청 (廳)급 기관으로,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으로 구성돼 총 151명 규모로 출범하며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는 총 25명이 배치된다.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750만 명의 재외동포 교류 협력, 차세대 동포교육,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교부 외청이다.
신설조직도 (이미지=정부정책자료실)
재외동포청 유치로 인천시민 300만 명과 재외동포 750만 명을 더해 1000만 시민의 지지를 받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게 됐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로 다국적기업 투자와 국제기구 유치가 탄력을 받고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와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광화문에 설치되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주한대사관 다수가 일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적인 재외동포들이 국적 사무, 사증 업무 등을 보려면 국적국 대사관과 가깝게 있는 게 편리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오는 6월 5일 정식 개관에 앞서 재외동포청은 5월 15일부터 인천시 남구 송도에 위치한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물에 임시로 입주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위치한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에 입주한다.
저작권자 ⓒ 외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