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라파 공격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J는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3시, 이스라엘에게 라파 공격을 중단하고 가자지구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 요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가자지구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엔드게임(endgame)의 일부"라는 남아공의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ICJ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남아공이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한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며, 이어서 올해 1월에는 남아공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ICJ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사태로 최근 관계가 악화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주재하는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 아비 하이만은 "지구상 어떤 세력도 이스라엘이 자국민을 보호하고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뒤쫓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관련 명령을 거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ICJ가 이스라엘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이스라엘에게는 외교적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 로이터는 "유엔 최고 법적 기관이 이스라엘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에 더 많은 외교적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도 ICJ에 결정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무게감을 가진다며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결정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고립을 더욱 가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교신문 편집국

외교신문 FOREIGN AFFAIRS JOURNAL 에디터 editor@faj.co.kr 에디터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외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