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에서 25일(현지 시간) 한·미·일(韓･美･日)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가 개최됐다. 이 회의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이행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와 모범사례 교류 등 혁신기술 보호에 관한 3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미지=Freepik)

미국의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끄는 매튜 올슨(Matthew Olsen) 미(美) 법무부 국가안보국장과 매튜 액셀로드(Matthew Axelrod) 미(美)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이날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혁신기술기동타격대는 혁신기술의 탈취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23년 2월에 발족한 미(美) 범정부 합동수사단으로, 법무부, 상무부, 연방검찰청, FBI, 국토안보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반도체, AI, 바이오 등 국가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은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이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츠츠이 히로키(Tsutsui Hiroki) 경찰청 외사정보부장과 이가리 카츠로(Igari Katsuro)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국의 최신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관련 법 집행 사례를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비교 분석했다.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은 2023년 8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만나 진행했다. 이 회담에서 3자 협력을 통해 각국 국민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 및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특히 미국 ‘혁신기술기동타격대’와 이에 상응하는 韓日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외교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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