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정부가 소셜미디어(SNS)와 메시징 플랫폼 사업에 허가제 전환을 검토 중이다.

(사진=AP)

이 계획은 현지 콘텐츠 제작자와 수익을 공유하고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시민사회에서는 검열 강화와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틱톡, 텔레그램,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의 플랫폼에 대한 허가제 전환을 검토 중이다.

추진 방안에는 당국이 유해 콘텐츠를 즉각 삭제하고 사업자의 콘텐츠 관리와 알고리즘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사업자가 현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을 말레이시아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계획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44개 시민단체와 활동가 23명은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소셜미디어 허가제 전환 계획은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은 지난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건수가 전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도 같은 기간 정부의 콘텐츠 삭제 건수가 15배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회는 지난 2일 방송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 등 담당 부처를 불러 허가제 전환 추진에 대해 브리핑받고 유해 콘텐츠 삭제 등과 관련한 보고서를 요청했다.

현 정권은 2022년 11월 출범 이후 인종과 종교적 갈등을 촉발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제한하겠다고 밝혔고, 유해 콘텐츠를 문제 삼으며 업체 측에 대처 방안을 요구해왔다.

당국은 유해 콘텐츠 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메타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언론의 독립성, 언론 자유에 대한 법적 환경, 투명성, 언론 종사자의 안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지난 5월 공개한 세계 언론 자유 순위에서 말레이시아는 전년 73위에서 107위로 떨어졌다.

외교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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