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긴장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조치 촉구

미중간 대만, 무역, 기타 문제 둘러싼 긴장 높아지는 중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이 서명한 상하이 성명 50주년

안후중 선임기자 승인 2022.03.02 19:21 의견 0

중국은 최고위 외교관의 입을 통해 대만과 무역, 기타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에 미국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28일 왕이(王毅, Wáng Yì) 외교부장은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미국 대통령이 1972년 방중 당시 서명한 '상하이 성명 50주년' 기념 가상 포럼에서 발언을 통해 미국에 공식적인 메시지를 냈다.

비디오이미지 캡춰 (AP=중국 대외우호협회)

왕 외교부장은 "미국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중국 정책을 복원하고 중국과 협력해 관계를 정상화 해야 한다"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중국의 불만을 반복했지만 중국이 취할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양측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태도로 관계를 바라보고 대립보다 대화, 갈등보다 협력, 고립보다 개방, 분리보다 통합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이 특히 토니 블링컨(Antony John Blinken) 미 국무장관이 미중 양국 관계를 "해야 할 때는 경쟁적이고, 할 수 있을 때는 협력하며, 반드시 해야 할 때는 적대적인(“competitive when it should be, collaborative when it can be, adversarial when it must be,”)"것으로 특정한 데에 대해 분노했지만 양측이 극명한 인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을 적대국이 아닌 발전 과정의 파트너로 진정하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은 7년 후 이루어진 미중간 외교관계 수립의 계기를 만들었고, 이어 미국은 대만과의 공식 관계를 끊었다.

미국과 중국이 손잡은 데에는 소련에 대한 양국의 불신이 크게 작용했었다. 이후 수십 년간 중국은 점점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시진핑(习近平, Xí Jìnpíng)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초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Vladimirovich Putin)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고, 중국은 무엇보다 국가 주권 수호를 주장하면서도 러시아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지지하는 것을 거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인도, UAE(아랍에미리트)와 함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기권한 바 있다.

포럼에서 참가자인 전 미 재무장관 제이콥 류(Jacob Lew) 미중 국가위원회 의장은 "중국은 국제법을 준수하는 명확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미중간 양자 관계가 더욱 긴장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자국의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1949년 내전 중에 중국 본토에서 분리되었고 공산주의 인민 공화국에 의해 통치된 적이 없는 대만의 지위에 대해 광범위한 언급이 있었다.

1979년 대만과 미국의 관계가 단절된 후 미국 의회는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섬에 대한 위협을 '주요 관심사'로 다룰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어진 미국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타이베이 정부와의 고위급 접촉을 늘려옴에 따라 미중 관계에 계속 주요 자극제가 되고 있다.

지난 토요일에는 중국 국방부가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랄프 존슨(USS Ralph Johnson)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것에 항의했지만, 미국은 해협은 국제 수역에 있으며 미 해군 선박의 통과에 대해 "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준다.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비행, 항해와 작전을 수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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