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낙농 국가인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농업 분야에 '탄소세'를 도입한다.

(사진=Pinterest)

이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중대한 조치로, 덴마크 정부는 2030년부터 농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1톤당 300크로네(약 6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2035년부터는 세금이 톤당 750크로네(약 15만 원)로 인상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농가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덴마크가 2030년까지 전체 탄소배출의 70%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애초 뉴질랜드가 이달 초 유사한 법안을 상정한 것이 계기가 되어 덴마크가 이번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뉴질랜드는 농가가 배출하는 탄소량에 부과하는 세금 액수 책정을 2030년까지 연기했다.

덴마크는 이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180만톤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덴마크 정부는 또한 농업 분야를 친환경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400억 크로네(약 8조 원) 상당의 보조금 지원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 도입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농업과 식품산업을 대표하는 기구들, 자연보호단체, 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협상이 진행됐다.

이들은 정부가 선정한 자문기관이 제시한 과세 방안 모델에 대한 평가작업도 했다.

덴마크의 농업은 북유럽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 분야 중 하나로, 주요 수출품인 돼지고기와 유제품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감축 방안이 없다면, 2030년 덴마크 온실가스 배출량의 46%를 차지할 것이라고 자문그룹은 경고한 바 있다.

외교신문 편집국

외교신문 FOREIGN AFFAIRS JOURNAL 에디터 editor@faj.co.kr 에디터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외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