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전방위적인 대한국 관세 압박을 가하면서 한미 통상 관계가 격랑에 휩싸였다. 8월1일부터 한국산 모든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고,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고율 관세도 유지 또는 인상되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단순한 무역 불균형 해소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 제조업 강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내포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의 다각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과거 답습하며 강도 확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한국 관세 정책은 과거 1기 행정부의 선례를 답습하면서도 그 범위와 강도를 한층 확대하고 있다.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여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10% 관세를 부과했던 것이 시작이었다. 한국은 철강 관세 대신 수입 쿼터를 협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나, 이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동맹국에도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정당화하는 선례를 남겼다.
또한 201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통해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2041년까지 연장하며 자동차 산업에 대한 압박을 일찌감치 예고했다.
2025년 들어서는 '해방의 날' 관세라는 이름으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활용한 전방위적 관세가 도입되었다. 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비록 90일 유예 기간이 주어졌으나, 이는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유예로 해석된다.
7월7일에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 8월1일부터 일본과 한국 제품에 대한 25% 관세 발효를 재확인하며 보복 시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기존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6월4일부터 50%로 인상되었다. 이러한 '상호 관세'와 부문별 관세는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한국 경제 전반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주요 산업 직격탄 맞아
미국의 관세 부과는 한국의 핵심 산업에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국은 2024년 150만 대의 차량을 미국으로 수출한 주요 자동차 수출국으로서 25% 자동차 관세는 치명적이다. 3월 관세 발표 이후 현대차 주가가 일주일 만에 13% 폭락하는 등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이는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를 강력히 유도하고 있다.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도 관세로 인한 상당한 불이익에 직면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은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이고, 미국의 CHIPS Act 등 자국 생산 장려 정책과 맞물려 글로벌 리쇼어링 추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은 반도체 산업 지원 패키지를 33조 원으로 증액하며 대응하고 있다.
철강 및 알루미늄은 50%로 인상된 관세가 한국의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미 상무부는 구리·반도체·의약품·핵심 광물에 대한 새로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하여 이들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2024년 미국의 의약품 무역 적자가 1390억 달러에 달해 다음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으로 2025년 5월 기준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8.1% 감소했으며, 올해 한국의 전체 수출은 4.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뿐 아니라 일본·한국의 GDP 감소로 이어지는 이른바 '마이너스섬 게임'의 양상을 띠고 있다.
정부, 다각적 대응 나서
한국 정부는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강조하며 신중한 협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미국을 방문하여 관세 및 동맹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양국은 6개 분야에 걸친 협상에 합의했다.
또한 한국은 무역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고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 국내 산업 역량을 강화하며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고 있다. 반도체 및 중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 역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핵심 조치다. 불법 환적 방지 노력도 강화하며 미국의 원산지 규정 준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2024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당장은 즉각적인 의제가 아니지만, 서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이를 다시 거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조건부 유연성 시사
향후 전망은 복합적이다. 미국은 무역 적자 감소와 국내 생산 유도라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며, 이는 동맹국과의 관계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은 경제 성장 유지와 한미 동맹 안정화의 두 가지 핵심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쿄와 서울이 "태도를 바꾸면" 관세가 인하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조건부 유연성을 시사했다. 특히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건설하거나 제조"할 경우 관세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는 미국 내 외국인 직접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으로 장려하는 것으로, 한국 기업들에게는 생산 시설 현지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이미 반도체 및 첨단 배터리 산업 등 핵심 부문에 대한 미국 투자를 늘려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부합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다자간 무역 체제의 약화를 가속화하고 세계 경제를 파편화시킬 수 있다. 한국은 전략적 인내심을 유지하고 국내 산업 지원과 혁신을 가속화하며 무역 다변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미국 내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강력한 동맹 대화를 유지하면서도 규칙 기반 무역을 계속 옹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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