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앞으로 독재국가의 정권을 무력으로 바꾸는 정책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내놨다.

토니 블링컨(Antony John Blinken) 미국 국무부(United States Secretary of State) 장관은 3일(현지 시간)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군사적 개입과 무력을 이용한 권위주의 정권 전복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의도였음에도 과거에 시도한 이러한 전략들은 작동하지 않았다”며 “결국 민주주의 증진에 오명을 씌우고 미국 국민이 신뢰를 잃게 했다”고 언급하고 “우리는 다르게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쿠데타에 따른 평화적 시위대 학살과 구금 등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 미국이 무력 카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 최근 미얀마 군부에 권력 포기를 요구하고 쿠데타 핵심 인사를 제재하는 동시에 블링컨 장관이 “미얀마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에게 계속 단호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군부의 시위대에 대한 유혈진압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번 선언은 무력을 통한 타국의 정권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국제문제에서 군사옵션을 아예 포기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나온 24쪽 분량의 ‘잠정 국가안보전략 지침’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 수단‘이며 ’외교와 경제적 수완이 외교정책을 이끌 도구가 돼야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민주주의라고 믿습니다.

외교신문 FOREIGN AFFAIRS JOURNAL 안후중 선임기자 jerry@faj.co.kr 안후중 선임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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