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농민들, 남미와 FTA 반대 시위 재개

EU 본부서 트랙터 시위…프랑스 의원들, EU 수장에 FTA 반대 서한

에디터 승인 2024.11.14 15:23 의견 0

유럽연합(EU)과 메르코수르(MERCOSUR)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말 내에 체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럽 농가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초에 있었던 대대적인 농민 시위가 13일(현지시간)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시작으로 다시 곳곳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FTA를 가장 반대하는 곳은 EU 내 1위 농업국가인 프랑스다.

프랑스 상·하원과 유럽의회 의원 622명은 전날 일간 르몽드를 통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FTA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서한에서는 "프랑스가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EU 집행위가 몇 주 내에 협정안을 EU이사회와 의회에 제출해 승인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프랑스는 EU로 수입되는 상품이 아마존 열대우림 등 생태계 파괴를 악화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파리기후변화협정 및 EU의 위생·환경 기준을 메르코수르 국가도 동일하게 지키도록 하는 거울 조항(mirror clauses)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프랑스 의원들은 "1999년 EU와 메르코수르 협상이 시작된 이래 이베리아반도 크기의 아마존 삼림 벌채가 이뤄졌다"며 현재 남미의 상황은 파리협정과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프랑스 의원들은 "프랑스의 농약 살포량은 ㏊당 3.6㎏인 반면 브라질은 6㎏이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사용되는 50만 종의 농약 중 약 150종은 유럽에서 금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에서 금지된 항생제와 같은 가축 성장 촉진제도 남미에서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고도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런 환경, 건강, 동물 복지 기준의 격차로 유럽 소비자 건강이 심각히 위험해지고 EU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우리 농업 생산자는 불공정 경쟁해야 한다"며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협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도 이날 브뤼셀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회담하며 메르코수르와의 FTA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바르니에 총리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나는 (집행위원장에게) 프랑스는 현재 조건으로는 이 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농민들도 메르코수르와 FTA 체결 전망에 물리력 행사로 대응하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 앞에서는 이날 농민 200여명이 트랙터 30대를 몰고 시위에 나섰으며, 프랑스의 3대 농업 노조를 위시로 프랑스 농민들도 18일부터 대대적인 시위를 조직하기로 했다.

프랑스 최대 규모의 FNSEA는 11월 중순에 겨울 파종기가 끝나면 전국적인 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했다.

Rurale 조정은 프랑스 남서부의 두 도시인 Auch와 Agen에서 19일부터 “농업 반란”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고, 반세계화 입장으로 유명한 세 번째로 큰 노동조합인 Confédération Paysanne도 이번 FTA에 반대하는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아르노 루소 프랑스 전국농민연맹 회장은 이날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에 출연해 "농업이 많은 걸 얻어냈다고 생각하는 청취자는 남미 일부 국가와 유럽을 연결하는 이 무역 협정이 농업에 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모른다"며 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전국적 동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피에리크 오렐 청년농민회장도 라디오 RTL에 "이번 집회는 농민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초처럼 고속도로를 차단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