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확대 논의 본격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신규 회원국 가입 절차와 협정 이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제9차 공동위원회가 14일과 15일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RCEP 신규 가입을 위한 세부 절차 마련과 함께 RCEP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회원국 간 협력 및 협정 이행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제9차 RCEP 공동위원회에 최진혁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파견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동위원회에는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회원국 대표단과 아세안 사무국, RCEP 지원단(RSU) 등이 참석하며, 올해 공동위원회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공동 주재로 진행된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2024년 12월 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RCEP 지원단의 공식 출범을 환영하고, 지난 제3차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가입절차를 바탕으로 신규 가입 희망국과의 협상을 위한 가입작업반(AWG) 설치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또한, 올해로 발효 4년 차를 맞이하는 RCEP의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 강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산업부는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신규 가입을 위한 세부 절차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회원국 간의 타협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RCEP 플랫폼을 기반으로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RCEP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베트남(4일)과 태국(23일)에서 개최한 'RCEP 트레이드 포럼' 등 한국 측의 경제협력 활동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여 전 세계 교역량, 국내총생산(GDP),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약 8년간의 협상을 거쳐 2020년 11월 최종 타결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22년 2월 발효됐다. RCEP 발효 이후 홍콩, 스리랑카, 칠레, 방글라데시 등이 가입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이들 국가에 대한 가입 논의는 합의된 가입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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