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가 23일부터 25일(현지시간)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고 외교부가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 등 이 참석하고 미국 측은 린다 스펙트(Linda Specht)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첫 회의에서는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규모와 분담 방식 등 핵심 쟁점을 탐색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달성하기로 목표를 정했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놓고는 입장 차이가 있다.

2021년 3월 미국 워싱턴에서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왼쪽)와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외교부)

특히, 미국은 한국의 분담금 대폭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한국의 분담금을 5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바이든 행정부 역시 상당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경제 상황 악화와 재정 부담 증가를 이유로 분담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려 한다.

또한, 미래 전략 자산(FMA) 부담금 분담 여부도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FMA는 미사일 방어 체계, 정찰 항공기, 사이버 병력 등 미래 전쟁에 대비한 첨단 무기 체계다. 미국은 한국이 FMA의 운영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FMA는 미국만의 전략적 자산이며,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국 내 주한미군 기지 개선 및 운영 비용 분담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은 최근 평택 용산 기지 이전 등을 위해 한국 정부에 지속적인 기지 개선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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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신문 FOREIGN AFFAIRS JOURNAL 안후중 선임기자 jerry@faj.co.kr 안후중 선임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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