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 없는 트럼프' 현실화 우려…행정·입법·사법 장악 가능성 커져

공화 상원 100석 중 53석 확보…하원도 10여석 차이로 앞서
보수 우위 대법원 만든 트럼프, 행정·입법권 장악하면 견제장치 없어

에디터 승인 2024.11.08 14:56 의견 0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내년 1월 취임 이후 행정권과 입법권을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AP)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은 대선에서 승리한 데 이어 의회 선거에서도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기세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으로 공화당은 상원(총 100석)에서 과반(51석)보다 2석 많은 53석을 확보했다.

공화당은 전날까지 승패가 갈린 지역 중 민주당(민주당 출신 무소속 포함)이 가지고 있던 몬태나,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의 상원 의석을 탈환한 데 이어 이날 펜실베이니아에서도 민주당 현역 상원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펜실베이니아주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개표가 99% 진행된 가운데 공화당 데이비드 맥코믹 후보가 민주당 소속 3선인 밥 케이시 의원에 0.5% 포인트 앞서며 승리를 결정지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공화당은 하원(총 435석) 선거에서도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확보 의석에서 210석 대 198석으로 앞서고 있다.

하원 다수당이 되려면 218석이 필요하기에 공화당은 아직 주인이 결정되지 않은 27석 가운데 8석을 차지하면 다수당이 된다.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상·하원 다수당이 같은 정당인 상황을 미국에서는 '통합정부'(unified government)로 부른다.

가장 최근에는 현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첫 2년(2021년 1월∼2023년 1월)간 민주당이 행정·입법 권력을 모두 장악하며 통합정부를 운영한 바 있다.

2022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자리를 탈환하면서 현재는 민주당 행정부에, 의회의 경우 상원 다수당은 민주, 하원 다수당은 공화로 갈려 있다.

내년 1월3일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한 의회가 개원하고 이어 같은 달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트럼프는 금세기에 전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권력 기반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낙선한 이후에도 공화당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를 의미하는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공화당원'들은 공화당 내부 경선에서 반(反)트럼프 후보를 배제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뜻을 거스르는 의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양원 다수당이 되면 트럼프 정책의 입법화가 상대적으로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경향은 하원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대표적으로 마이크 존스 하원의장(루이지애나)은 널리 알려진 '트럼프 충성파'다.

또 작년 하원의장(케빈 매카시) 해임안 가결에서 드러난 공화당 내부의 분열도 더 이상 드러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현재 의회에선 10여명의 강경 우파 의원들이 하원의 양당 의석차가 한 자릿수인 상황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트럼프가 장악한 공화당 통합정부 하에서
그들은 트럼프 의제를 앞장서 추진할 '돌격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감세, 국경장벽 건설,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건강보험개혁법(ACA) 대폭 개정 등은 의회의 큰 견제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임명하여 연방대법원의 보수 우위체제를 확립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입법권을 장악하고, 사법부도 자신에게 우호적인 환경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결국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언급한 '가드레일(견제장치) 없는 트럼프'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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