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구체적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압박하면서, 한국이 동맹 관리부터 통상 전략까지 근본적인 재검토를 강요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 이상의 징벌적 관세를 매기는 전면적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각국에 새로운 계약 조건을 통보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협상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에게는 재앙적 상황이다. 10% 보편관세만으로도 한국의 대미 수출이 약 152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25%인 수입 자동차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어, 북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미국이 관세, 투자 심사, 수출 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은 산업 보조금 정책을 통합 활용해 동맹국 기업들마저 자국 공급망 재편 전략에 복속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삼성전자, SK, LG 등 한국 대표 기업들에게 막대한 투자 압박과 경영 불확실성을 안겨준다.
동맹 관리 차원에서도 근본적 변화가 예고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을 '가치'가 아닌 '거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안보 보장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 요구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현실적 위협으로 부상했다.
미국의 안보 공약이 조건부적이고 비싸지면서 역설적으로 '자주국방'의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해군력 증강 등을 목표로 하는 '국방혁신 4.0' 계획을 가속화하는 추동력이 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제시한 '당근'도 언제든 빼앗을 수 있는 '채찍'으로 변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이미 수십조 원을 미국에 투자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해외우려단체' 규정 역시 양날의 검이 될 전망이다. 규정이 강화될 경우 중국산 광물·부품에 의존하는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반면 트럼프가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과 연동된 해외우려단체 규정 자체를 폐기할 경우,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해 한국 기업들과 직접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같은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는 한국 첨단산업의 미래에 거대한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 미국의 불안정한 정책 환경은 한국으로 하여금 더 이상 미국 시장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깨닫게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럽 등 제3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위험 분산' 전략과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방력과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역량 강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이어진다.
모호함의 시대는 끝났다. 트럼프 독트린 하에서 한국은 동맹국이면서도 경쟁상대라는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에 맞는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트럼프독트린 #미국우선주의 #보편관세 #방위비분담금 #자주국방 #인플레이션감축법 #해외우려단체 #위험분산전략 #역량강화전략 #한미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