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 달간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연수 비자 발급을 18일(현지시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J(유학)·M(직업훈련)·F(연수 및 교수)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규 신청자들은 소셜미디어(SNS) 게시물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무부는 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신청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영사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실시한다.

특히 각국 주재 영사관 직원들은 비자 신청자들이 "미국의 국민,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대해 적대적 성향을 보이는지" 살펴야 한다는 지침을 받았다. 그러나 '적대성'의 구체적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념적 순응을 강요하며, 외국인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자기 검열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중요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교육협의회 사라 스프라이처 부회장은 "이번 조치가 학생들에게 일종의 정치적 리트머스 테스트로 작용할까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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