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Virtual Assets)과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전담하는 정식 부서를 신설하며 ‘디지털 금융 대국’을 향한 닻을 올렸다. 이는 1,2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포용하고, 아시아 금융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외교적 의지로 풀이된다.
가타야마 사쓰키(Katayama Satsuki) 재무상 겸 금융담당대신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격) 후 기자회견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청의 조직 개편안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내년 여름 신설되는 ‘자산운용·보험감독국(Asset Management and Insurance Supervision Bureau)’과 그 산하에 배치되는 ‘가상자산·혁신 담당과(Crypto Assets and Innovation Division)’다. 기존 참사관실 수준이었던 조직을 정식 ‘과(Division)’로 승격시킨 것은 웹3(Web3) 산업을 육성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신호다.
이번 조치는 한·일 양국의 은행이 참여하는 국경 간 결제 실험인 ‘프로젝트 팍스(Project Pax)’와 맞물려 외교적 중요성을 더한다. 기존의 복잡한 중계망 대신 블록체인을 통해 송금 속도를 높이고 수수료를 낮추는 이 시도는, 소수 기관이 독점하던 금융 효용을 일반 개인에게 돌려주는 ‘금융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일본 금융 당국은 기술 도입 과정에서 ‘자연주의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계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여 불필요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 GX)’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는 기술 발전이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공존해야 한다는 인본주의적 철학이 금융 시스템 설계에 반영된 결과다.
반면 한국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을 놓고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일본이 전담 조직을 앞세워 제도적 기틀을 완성해가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실리와 명분을 챙길 수 있는 기민한 입법과 한·일 금융 외교 협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가타야마사쓰키 #일본금융청 #프로젝트팍스 #디지털금융민주주의 #녹색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