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문가 패널은 2011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리비아에 가한 무기통상금지 조치는 전혀 실효성이 없으며 이주자와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민간인들이 광범위한 권리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리비아 전문가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위임통치 기간 내내 리비아의 평화, 안정성 또는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기관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증가시키는 '다중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패널은 지정된 테러 단체들은 비록 활동이 줄어들긴 했지만 리비아에서 여전히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들의 폭력 행위는 국가의 안정과 안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무기통상금지 조치는 리비아인들이 모든 무기 및 관련 자재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모든 무기의 직접 또는 간접 공급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패널 관계자는 "분쟁 당사자들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회원국들의 위반은 광범위하고 노골적이며, 제재 조치들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자산 동결 및 지정된 개인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도 여전히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548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전문가 패널은 동부 및 남부 집단을 관할하는 이른바 리비아 국가군(LNA)을 중심으로 무기통상금지 위반을 연대순으로 정리했다.

제공된 정보에는 위반이 확인된 날짜, 위반 유형, 관련 장비 또는 활동, 그리고 이를 책임지고 있는 회원국 또는 당사자가 포함됐다.

보고서는 리비아 동부 당국이 원유 불법 수출과 항공 연료 수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COVID-19이 전세계 수요에 영향을 미치면서 해상에서의 정제 석유 제품의 불법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지만 소규모라도 육지로의 연료 밀수는 계속됐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서부 리비아의 주와라와 아부 캄마쉬(Zuwarah and Abu Kammash) 해안 도시들에서 밀수 네트워크 기반 구조가 '온전한 상태'로 있으며 그들의 불법수출에 대한 준비는 여전히 남아있어 세계적인 수요가 회복되면 이들의 불법행위 재개 될것이라는 우려도 내놓았다.

전문가 위원회가 함께 유엔 평의회에 제출한 권고안에는 항공기를 지정하도록 위원회에 위임하고, 국기 등록 취소, 착륙 금지, 리비아 상공 비행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안커뮤니케이션 대표_ '언제나 사람이 먼저입니다'

외교신문 FOREIGN AFFAIRS JOURNAL 안영욱 객원기자 ancom0809@gmail.com 안영욱 객원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외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