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에서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가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 대북 억제에서 대만 분쟁 개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브라이언 커그 미 해병대 중령은 10일 애틀랜틱 카운슬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반도에 미군을 가두는 협정이나 규정은 없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임무는 북한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한국에 대한 외부 공격을 억제하고 격퇴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커그 중령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미중 전쟁의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강대국 간 전쟁은 수평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중국의 대만 침공이 북한의 한국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이 제1도련선에서 '닻'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략적 가치를 부각했다. 제1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대만, 필리핀, 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방어선으로, 중국 해군 팽창을 저지하는 경계선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미국 본토 병력의 일부를 한국에 배치할 경우의 이점도 제시했다. "미 육군 태평양사령부는 중국과의 군사 충돌 시 연합군의 핵심축 역할을 표방하지만, 제1도련선에서 8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미국 본토에 대부분이 주둔해 있어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 1만8천명 중 9천명이 괌과 하와이로 재배치되는 상황도 고려 요소로 언급했다. 역내 주일미군 감소로 한국에 대한 안보자산 투자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한국 내 반중 정서 증가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한 인프라 비용 부담 능력도 긍정적 요소로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이나 중국과의 군사 충돌 시 필요한 핵심 군수물자를 한국에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주한미군이 대만분쟁까지 개입할 경우 전장이 한반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보고서가 향후 한미 안보 협력의 방향성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미 해병대나 국방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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