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오늘 열리는 합동총회가 한일 의회 간 교류 협력의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들고 양국 관계를 보다 성숙하게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한일 관계는 세 기둥을 조화롭게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이 제시한 세 기둥은 △아픈 역사 직시 △경제 협력 심화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 역할이다.
우 의장은 총회 후 별도로 밝힌 소회에서 최근 한일관계의 우려스러운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먼저 "신임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상 일본 영토라고 공개발언 한 데 이어, 며칠 전 일본 정부는 독도 등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 주권전시관'을 확장 개관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2018년 최초 개관 때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폐쇄 요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재개장에 이어 최근 교육공간까지 추가한 것"이라며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둘째로 우 의장은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 추도식의 한일 공동개최가 올해도 무산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추도사에 '강제노동' 언급을 회피하면서, 오는 21일 우리 정부와 유족만 참석하는 단독 추도식이 열리게 됐다"며 "일본은 지난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강제노동 역사를 현지에 전시하고 매년 양국 공동으로 추도식을 열기로 약속했지만, 무엇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우 의장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은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 위에 성립된 동아시아 평화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한국은 물론 주변국 모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역사 문제 진정성 없으면 협력도 사상누각"
우 의장은 "역사 문제가 모든 협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 없이는 모든 협력이 사상누각이라는 점을 잊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북핵 위협과 미중 간 경쟁, 글로벌 관세 전쟁이라는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양국의 공동 이익을 중심에 놓고 지혜로운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대한민국 국회의 지일파, 일본 의회의 지한파가 많아질수록 양국 의회의 협력과 신뢰도 한층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한일·일한의원연맹이 한일 의회 외교의 핵심축으로서 의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떠받쳐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등 양국 회원들이 함께했다.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여파로 행사가 취소되어 2년 만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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