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양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8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춘다.
반도체와 의약품 등 향후 관세 부과 예정 품목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합의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는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 조선 기자재 등에 투자된다. 미국 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도 만든다.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미국 무역장벽보고서에 제시된 비관세장벽 일부를 완화해 미국산 물품 시장접근을 개선한다.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도 했다. 양국 간 무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조치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 전 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 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이 이미 관세협상을 마친 상황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인 수출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한 바, 끝까지 국익에 기반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금번 타결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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