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Meta)가 호주 정부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약 55만 개의 계정을 전격 폐쇄하면서, 국가 주권과 거대 기술기업 간 충돌이 현실화됐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공간에서 국가의 규제권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메타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11일 사이 인스타그램 계정 33만639개, 페이스북 계정 17만3497개, 스레드(Threads) 계정 3만9916개 등 총 54만4052개 계정을 비활성화했다고 1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이는 호주 의회가 통과시킨 '2024 온라인 안전 개정법(Online Safety Amendment Act 2024)'의 공식 시행일인 지난해 12월 10일을 앞둔 선제 조치였다.
호주는 이번 법안을 통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 및 보유 자체를 불법화했다. 위반 시 플랫폼 기업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4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총리는 이 법안을 "엄마와 아빠를 위한 것"이라며 소셜미디어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메타의 글로벌 안전 책임자 안티고네 데이비스(Antigone Davis)는 "법 준수는 다층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면서도 "이 법안이 십대들을 온라인 커뮤니티로부터 고립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메타는 인공지능 기반 행동 신호 분석을 통해 16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계정을 식별했으며, 이의 제기 시 제3자 인증기관 요티(Yoti)를 통한 연령 확인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규제 대상 플랫폼에는 틱톡(TikTok),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Snapchat), 엑스(X), 레딧(Reddit), 트위치(Twitch) 등이 포함됐다. 반면 유튜브 키즈(YouTube Kids), 왓츠앱(WhatsApp),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 로블록스(Roblox) 등은 교육적 목적이나 단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이유로 예외 대상이 됐다.
전문가들은 연령 인증 기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시드니대학교 테리 플루(Terry Flew) 교수는 안면 인식 기술의 오류율이 최소 5%에 달한다며, 이는 수만 명의 성인이 억울하게 계정을 잃거나 반대로 상당수 아동이 차단을 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 통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미국 기술산업 단체들은 호주의 법안이 비관세 무역장벽에 해당한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호주의 조치가 미국 기업들에게 불균형적 부담을 지우며 호주-미국 자유무역협정(AUSFTA)의 디지털 무역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의 규제는 글로벌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덴마크와 노르웨이도 유사 규제를 검토 중이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호주의 조치를 "상식적"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KCC)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호주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 약 21만 명이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옥스퍼드대학교 앤드류 프르지빌스키(Andrew Przybylski) 교수는 "한국의 게임 셧다운제는 10년간 시행됐으나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이나 기술 사용 억제에 효과가 없었다"며 호주의 시도가 "의도는 좋으나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크리에이터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호주 내 10대 팬덤을 주력으로 하는 인플루언서들은 시청자층을 대거 상실했으며, 케이팝(K-Pop) 등 한국 문화콘텐츠의 호주 내 확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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