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0월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C-SSN)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국에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며 "저렴한 잠수함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버지니아급과 같은 고비용 모델이 아닌, 한국의 수요에 맞는 비용 대비 효용이 좋은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 기술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표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핵잠수함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한국 역시 차세대 원자력 잠수함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핵추진 시스템은 사실상 무제한의 잠항 지속 시간과 고속 기동성을 제공해, 기존 디젤-전기 잠수함의 작전 범위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평가다.
국내 건조 방안은 한국의 세계적인 조선 역량과 축적된 원자력 연구 능력을 국방 산업과 통합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한화오션과 에이치디현대중공업(HD현대중공업)을 포함한 국내 조선 산업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저농축 우라늄(LEU) 기반 소형 원자로 기술 개발에 수천억 원을 투입해왔다.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는 '보일러 프로젝트'라는 내부 계획을 통해 핵잠수함 설계 및 운영 시뮬레이션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핵연료 확보가 관건이다. 한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에 따라 핵연료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핵잠수함용 저농축 우라늄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명시적인 승인이나 협정 개정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군사적 역량 확보를 넘어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 실장은 같은 자리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 의원의 이른바 '두 국가론'에 대한 질의에 "남북관계는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두 국가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최근 일부 정부 인사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던 정책적 모호성과 논란을 공식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는 헌법적 원칙과 통일 지향적 국가 목표를 재확인한 것이다.
'잠정적 특수관계'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에서 채택된 개념으로, 남북관계를 일반적인 국가 간 조약이 아닌 특수한 합의로 규정한다. 이는 남북이 상호 국가 승인 문제를 회피하고 분단의 영속화를 방지하며,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설정된 법적 프레임워크다. 북한이 최근 남북 관계를 '완전히 별개의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이를 헌법에 제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이번 입장 표명은 북한의 주장에 외교적·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조선 협의체(SCG)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양국의 국방, 산업, 외교, 과학기술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해 설계 표준 확립, 핵연료 공급 및 관리 약정 체결, 행정 및 인증 절차의 조화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적으로는 설계, 제작, 시험 평가, 정비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국책사업단'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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