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그랜드 파크에서 미국 이민세관집행국 (ICE)를 규탄하는 로스앤젤레스 시위대/나무위키 자료
미 연방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시작된 로스앤젤레스 시위가 연방과 주 정부 간 헌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며 미국 연방주의 체제에 근본적 도전이 되고 있다.
사태 발단과 초기 대응
이번 갈등은 6일 미 이민세관단속국이 LA 전역에서 벌인 대규모 이민법 위반 혐의자 기습 단속에서 비롯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작전은 홈디포 등 공공장소까지 포함해 이민자 사회에 충격을 줬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우리 지역사회에 공포를 조장한다"고 비판했으며, LA 이민자 인권 연합 안젤리카 살라스 국장은 "우리 지역사회가 공격받고 테러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6일 저녁부터 시작된 시위에서 일부 시위대가 콘크리트 조각을 던지자 LA 경찰국은 최루탄과 섬광탄으로 해산에 나섰다.
연방군 투입과 정치적 대립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배스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 2000명의 연방 소속 전환 및 투입을 명령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를 "군사적 포위망"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하며 주 방위군의 연방화가 불법이라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추가로 주 방위군 2000명과 해병대 700명 동원을 명령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캘리포니아 지도자들이 "불법 이민 범죄자들과 폭력적인 폭도들"의 편을 들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LA에서의 조치가 다른 지역사회를 위한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 22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병력 배치를 "우려스러운 권력 남용"이라 비판했고, 주 법무장관 21명은 캘리포니아 주의 소송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법적 쟁점과 법적 공방
캘리포니아 주는 소송에서 연방정부의 조치가 민병대소집법 위반이자 주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반란" 결정은 법원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으나, 담당 연방 판사는 이러한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 격화와 피해 상황
국제 서비스노동조합 캘리포니아 지부장 데이비드 후에르타가 체포되는 등 긴장이 고조됐다. 연방 소속 주 방위군이 도착한 8일에는 시위대가 101번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자율주행차인 웨이모 차량에 불을 지르는 사건도 발생했다.
12일까지 LA 카운티에서 체포된 인원은 850명을 넘어섰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언론인 등 수십 명이 부상했다.
국제사회 반응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적법절차 존중과 폭력 중단을 촉구했으며,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는 군사화된 대응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규탄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천사의 도시의 몰락"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이번 사태를 미국의 정치적 분열과 통치 결함의 증거로 부각했다.
역사적 비교와 의미
이번 시위는 1992년 LA 폭동과 비교되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다. 당시 연방군 투입은 주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 연방정부의 일방적 개입은 미국 연방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진행 중인 법적 공방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A시위 #이민단속 #연방군투입 #트럼프행정부 #캘리포니아소송 #연방주의 #헌법분쟁 #뉴섬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