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이 각각의 최상위 안보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구를 동시에 삭제하면서 1991년 이후 유지돼 온 한반도 비핵화 체제가 사실상 종언을 고하게 됐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China`s Arms Control,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in the